[국감] 교정시설 엉터리 배치, 법률구조공단 인력 부족

2009-10-22     두민영 기자
[매일일보] 노철래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법률구조공단이 최근 5년간 평균 9만6천867건의 민·가사, 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익법무관 1인당 연 평균 538건의 사건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노 의원은 또 "올해 개청한 화성직업훈련소와 포항교도소에 배치된 의무관이 산부인과 전공만 2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노 의원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의 정원 대비 현원은 20005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39%에 불과했으며 올해 정원은 지난해 101명에서 75명으로 줄었다. 또한 청송3교도소와 청주교도소도 현재 남자 재소자만 수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배치된 의무관은 산부인과 전공이었으며, 울산 구치소도 지난해 일반의와 내과 의무관이 있었지만 올해는 산부인과만 남았다. 그러나 정작 산부인과 전공 의무관이 있어야 할 청주여자교도소는 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개선이 되기는 커녕 의무관이 더욱 편향적으로 치우쳐 배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