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우회전 전용신호등 더 늘려야

2025-02-15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지난해 1월 시행된 우회전시 일시 정지에 대한 정립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다. 우회전시 사망자는 약 30% 이상 줄었지만 버스 등 대형차에 대한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대형차의 경우는 운전석이 높고 사각지대가 많은 특성으로 운전자가 확실히 주의운전을 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지난 1년간 자동차 우회전 일시 정지는 초기에 직진 신호등이 녹색 신호등이어도 우회전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해 단속까지 하면서 큰 혼란을 야기했다. 일시 정지하지 않아 단속을 당한 운전자는 “우회전을 어떻게 하라고”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확실한 것은 우회전시 직진 차선에 녹색 신호등이 들어왔으면 횡단보도를 보면서 일시 정지 하지 않아도 서행을 하면서 우회전 하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직진 차선에 붉은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무조건 일단 정지하고 주변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하고 서행하면 된다. 물론 보행신호등이 녹색이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다. 몇 초 남이 남지 않았다고 뒤에서 경음기를 울린다고 움직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회전 하고 다시 두번째 횡단보도를 만나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당연히 일단 정지하고 주변 상황에 전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는 것이다. 무조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아직도 혼동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은 경찰청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가장 좋은 교통제도는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깔끔한 기준을 명료하고 간단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례는 너무 혼란스럽게 규정을 계도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느라 운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필자는 이미 약 4년 전부터 우회전시 전용 신호등 설치를 항상 주장해 왔다.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면 수십명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경찰청이 보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로 등 교통관련 벌금 유사 비용이 1조원에 육박한다. 이 비용을 교통관련 개선 비용에 소모하기보다는 일반 회계로 하면서 쌈짓돈 쓰듯 한다.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해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아직도 선진국 대비 높은 교통사고와 사망자수를 줄여야 하고 그동안 노력한 결과 연간 5000명 교통사고 사망수에서 약 3000명대까지 낮아졌으나 아직은 후진국형 데이터다. 물론 운전의 첫 단추인 운전면허제도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후진국형의 단 13시간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국가인 만큼 획기적인 개선이 필수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강화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만 잘 들어도 어렵지 않게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 입맛에 맞는 거수기 역할의 비전문가들을 활용해 국민을 호도하는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