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막…쌍특검·이태원 특별법 재표결 여부 주목
19일부터 임시회 소집…이달 29일 본회의 개최 20·21일 교섭단체대표연설…22·23일 대정부질문
2024-02-18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현안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의혹)'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표결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 신경전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9일부터 29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20일과 21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대정부질문은 22일 비경제 분야, 23일 경제 분야와 관련해 진행한다. 쌍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산적한 만큼 2월 임시회에서도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쌍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쌍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총선용 이슈로 끌고 가기 위해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표결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해 사실상 야당만으로 재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향후 국민의힘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재표결을 미루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여당은 총선을 앞둔 만큼 ‘김 여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태원 특별법도 여야 뇌관 중 하나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달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이 의결되자 야당을 향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5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경찰 수사를 진행했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유가족 아픔과 국민 요구를 수용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맞선 바 있다. 이태원 특별법이 다른 쟁점 법안과 달리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인 데다,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이 포함된 쌍특검법에 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극에 달한 상황이다. 여야 대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선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비판하면서 총선 승리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 실정을 부각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간 민생 현안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최근 화두인 의대 정원 확대와 이공계 지원 등 현안을 정부에 묻고, 관련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