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글로벌 진출 지원 일원화 촉구…“현장 오류 없어야 현실화”
부처별 중소기업 수출 등 정책 정리 필요성 커져 중기부 내 전담부서 구축 등 역량 결집 의지 약속
2024-02-19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정책소비자 중심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경기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수출을 택했다. 한계점이 명확한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성장동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양적성장이 목표인 만큼, 국내 기업의 판로와 인증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다만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였다.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인 악재가 지속됐음에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긴 침체기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치)’에 따르면, 작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1145억달러) 대비 2.3% 감소한 1118억달러로 집계됐다. 전체적인 수치는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해 회복세로 돌아섰다. 특히 온라인 수출의 활약이 돋보인다. 작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국내 온라인 총 수출액 9억9000만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6.5%로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 분야를 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수는 4116개사로 전년 대비 312개사(8.2%) 늘었다. 중소기업이 수출 부문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각 부처별로 다른 지원책이 존재하는 만큼, 현장에서도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정부 웹사이트(정부24)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영역의 사업을 검색할 수 있지만, 부처별‧사업별 다른 기준으로 현장에서의 불만이 제기된다. 당장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부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각 부처별 협업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일부 영역에서 겹치는 사업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기능을 통합하거나, 부처별 색깔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부와 과기부 등의 중소기업 관련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통합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는 “부처별로 수출 지원사업은 많다. 품목 다각화와 판로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인 가운데, 각 부처마다 같은 목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각자 다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련 비용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현장에선 수출 사업에 대한 불편함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달 10일 중기부의 주최로 열린 여성기업인 간담회에서는 수출을 위한 현지 인프라 조성 단계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출 지역에서 KOTRA의 도움 없이는 안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명자 보우실업 대표는 “39년간 수출하며, KOTRA 60곳에서 지원을 받았다”며 “최근 들어 코트라가 현지에서 국내 기업을 지원할 때 수수료를 받는 등 지원 문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중기부가 KOTRA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수출 문턱을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KOTRA와의 협업 등을 약속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이 쉽게 해외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KOTRA 등과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수출 진흥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수출을 위한 기초단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내 법인 설립을 추진한 기업의 대표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했지만, 자금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국가에 대해 법인설립 및 현지정착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속되는 애로를 해결해기 위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기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후 수출지원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지난 14일 부산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 해외 진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통해 “중기부가 기존 마케팅 지원을 더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환경 대응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유관 공공기관·민간의 지원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글로벌 진출 정책의 일원화를 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결국 여러 방향에서 나오는 지원책은 기업들에 혼선을 줄 것”이라며 “산업부와 과기부 등의 중소기업 지원을 중기부에 통합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