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 외곽순환도로 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심학무변호사외 29명,이하 범대위)는 지난 12일 남양주시 도농동 아인스빌 1층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행료 인하 궐기대회를 열고 요금인하를 촉구했다.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남양주시민들은 불과 다리 하나를 두고 또는 터널을 사이에 두고 하루 왕복 통행료를 몇 천원씩 불가피하게 부담해야하고 그 금액이 한 달이면 수십만원, 1년이면 수백만원이나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구리요금소는 (1종 차량 기준) 800원인 반면 퇴계원∼별내는 이동거리가 1㎞에 불과한데 1천원이나 된다"며 "일방적인 통행료 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이어 "구리요금소 통행료를 800원에서 400원으로, 불암산요금소 통행료를 1천80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인하하라"며 "정부는 통행료 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요금소 수익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서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남부 구간보다 통행료가 2.5배 비싸다.심학무 공동대표는 “5년전 이와 관련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치열한 법정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며 “도로, 항만등의 사회간접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국민의 기본적인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당하고 일방적인 통행료 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범대위는 이 날 궐기대회를 통해 △관내 모든 톨게이트 요금을 반값 인하 △구리톨게이트 요금 400원으로 인하 △불암산 톨게이트 요금 900원 인하 △퇴계원~별내 구간은 개방식으로 운영으로 전면 무료화 △외곽순환도로 요금책정에 지역주민대표 참여 △구리 톨게이트와 외곽순환도로의 각종 톨게이트 수익 내용 공개 △현행 무료구간의 유료화 추진 중단 △통행료 심의 협의체 구성후 통행료 조정방안 발표 △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공공기관 지정 및 공공요금수준으로 조정 △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조속한 재정 사업 전환을 담은 요구사항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