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개회…여야, 치열한 '여론전' 예고
19일 2월 임시회 시작…29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22·23일 대정부질문
2024-02-19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사실상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리면서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줄다리기'를 비롯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한 공세가 예상된다. 여야는 상대 당에 대한 실정을 부각하고 민생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20일과 21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대정부질문은 22일 비경제 분야, 23일 경제 분야와 관련해 진행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2024년 국회 첫 개회식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개회식이기도 하다"며 "저 역시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철저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내내 극한 대치를 이어간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쌍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두 법안 모두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총선용 이슈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다는 주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가족 비리를 옹호한 반면.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외면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여당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되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민생을 강조하며 총선 승리 당위성에 대한 여론전을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비판하고, 민생 정책 추진 등을 위해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주의 훼손, 경제 파탄 등 정부·여당 실정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비경제 분야)과 23일(경제 분야)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분야별 민생 현안과 관련 입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윤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 책임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윤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KBS) 단독 대담과 선거 개입 논란,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입을 틀어막다' 줄임말)' 사건, 해외순방 취소, 의대 정원 확대 등이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여야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오는 2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선거일 39일 전에야 획정이 이뤄진 21대 총선에 버금가는 늑장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대 총선 때는 44일, 20대 총선 때는 42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