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계 집단행동 경고…"집단 진료 거부 절대 안돼"
20일 국무회의 주재하고 공개 비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도 턱없이 부족"
2025-02-20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밝힌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의료계와의 강 대 강 대립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인력 확충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7월에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다"며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 증원이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임은 명백하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의료인 여러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