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활동비 月 150만→200만원…‘만장일치’ 통과
활동비 인상 두고 반대 의견 적잖아
2024-02-20 민경식 기자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재석 시의원 87명 가운데 찬성 87명으로 통과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졌다. 월정수당은 연봉 개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2003년 이후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변동은 없었는데, 다년간 고착화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방의회 무용론’도 불거지는 데다 지방의원은 영리활동도 할 수 있어 활동비 인상은 지나친 혜택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