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으로 물든 법무부 국정감사장
“대통령 사돈 기업 봐주기” … “경찰보다 못한 검찰” 질타 잇달아
2009-10-23 두민영 기자
[매일일보]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봐주기 의혹’ 논쟁이 국감장으로 옮겨갔다. 22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단연 ‘대통령 사돈기업 봐주기 의혹’이었다. 야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하면서 법무부를 압박했고, 여권 역시 검찰의 미온 대처를 질타하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은 “검찰이 효성 의혹에 대해 어느 하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서둘러 수사를 종결해 ‘대통령 사돈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권이 명백히 잘못 행사될 경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한 만큼 지금 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수사에 대해 총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영선 민주당 의원 “로우전자(조석래 효성 회장 처제가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받았다”라며 “당시 압수수색을 지휘한 검찰이 통장과 세금 계산서 등을 증거물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하지만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검찰은 한 마디도 언급 없었다”며 “정직하고 정확하게 답변 해 달라. 그러니 경찰보다 못한 검찰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이같은 질책에 “이미 수사 상 검토해 종결된 부분이며, 해외부동산 부분은 확인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지휘권을 발동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제시했다.이 장관은 또 “개별 사이트에 대해 일일이 수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범죄단서가 드러나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효성 사건 전반에 대해 해외계좌나 호화빌라 등에 대해서도 재수사 지시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못 느낀다”고 거듭 답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효성의 실질적인 계열사인 로우전자 사건에 대해 검찰은 비자금 조성의 핵심 인물인 김성겸씨를 빼놓고 바지사장 등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경찰이 로우전자 관련계좌 50개를 압수수색했는데 조석래 회장의 처제 송진주씨가 대표로 있는 제이송연구소와 남편 주관엽씨 관련 계좌는 모두 빠진 채 20여개만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동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3월 미국으로 건너갔다. 박 의원은 “로우전자 핵심인물인 김 씨는 원가 부풀리기를 한 때인 2001년~2005년 사이 로우전자의 사장이었고, 로우전자가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시기인 2005년~2007년 사이 제이송연구소의 대표였다”고 주장했다. 로우전자는 제이송연구소에 하청을 주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효성아메리카가 아파트를 효성 3세에게 주면서 ‘선의로 주는 기념’이라고 쓰여져 있다. 장관이라면 회사가 왜 개인에게 고가의 빌라를 그냥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고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효성사건은 장관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라며 “정운찬 총리와 재수사나 특검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상의하라”고 말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효성그룹 비자금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절정에 달하면서 당분간 ‘대통령 사돈기업 봐주기’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