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철수 구의원 '구로차량기지의 이전 대신 새로운 방안' 제시

매일일보 = 기고  |  구로차량기지 이전,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필요하다.

 구로1동은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도로 그리고 철도에 갇혀서 일명 ‘구일섬’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마치 섬처럼 다른 지역과 단절되어 택시운전사도 처음 오면 나가는 길을 몰라서 헤매는 실정이다. 구로1동은 땅에서는 철도 소음으로, 하늘에서는 항공기 소음으로,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도로에서는 매연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구로1동과 구로2동 철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철도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이들의 숙원사업이고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의 공약1호로 20여년간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2006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약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구로구청에서 이전을 재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본 사업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설사 포함이 된다 해도 최종적인 판단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본 의원은 2월 21일(수) 구로구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구로구에서 독자적으로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구로차량기지를 복개하여 개발하는 방안과 구체적인 개발방식을 제시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새로운 해법이 절실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철도 지하화와 상부 철도부지 개발을 연계하여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는 별도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주목할 점은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를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채권도 함께 발행할 수 있는 재원조달 규정을 둔 것이다. 사업실행의 가장 난제인 사업비 해결방안을 열어주어 민간자본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어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등의 제정과 함께 종합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로차량기지의 복개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제시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구로차량기지를 이전을 위해 더할 나위 없는 호재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구로차량기지를 현 위치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철도지하화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사업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편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로써는 복개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다.

기피시설이 되어버린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대신 구로구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인공지반을 만들고 주거 및 상업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바꾸는 것이다. 철도지하화와 동시에 인공지반 하부에 철도차량기지를 조성하고 인공지반 상부에는 저층 건물과 공원‧주차장 등을 건설하고 인공지반 주변부에는 10층 내외 또는 그 이상의 높이로 오피스텔 등 주거공간, 공공기관,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여 철도차량기지로 인해 동서로 단절되어 있는 구로1동 지역과 구로2동 지역을 연결하여 구로의 중심공간으로 만들고 서남권 첨단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반시설 우선지원,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자본들이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공공재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공지반 조성에 따른 채광, 환기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문제 등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들의 몫이다.

본 사업이 실현되면 동서로 단절되어 있던 구로1동과 구로2동이 연결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로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것

 정부는 현재 경부선(서울역~당정역)‧경인선(구로역~인천역) 지상철도 지하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 2023년 2월 수서차량기지를 복개하여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부선과 경인선 지하화라는 중앙정부 정책, 그리고 철도차량기지 복개라는 서울시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구로차량기지 복개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추진은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다.

주요 지하화 구간으로 꼽히는 경부선과 경인선이 교차하는 구로역은 향후 필연적으로 철도지하화 및 복합개발 사업의 핵심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구로구청은 이를 기회로 삼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과 구로차량기지 복개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최적해를 찾아야 한다. 이에 가장 현실성 있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구로차량기지를 복개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성되면 산업화 시대에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구로구가 첨단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