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입법’ 하세월…증권사 애간장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발표 후 1년...느림보 입법 증권가 “4월 총선 후 임시국회선 통과될까” 속앓이
2024-02-25 이재형 기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증권가는 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초기 투자를 진행했지만 아직 제도화를 위한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초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증권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선제적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 투자의 불확실성의 커지고 있다. 현재 토큰증권·조각 투자의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올해 총선 이슈에 밀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가 돼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도 정계 일각에서 나온다. 법안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근거한다. 지침이 구체화된 후 1년 가까이 지났고 법안이 발의된지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기 인프라 등 서비스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미 많은 자본이 투입됐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아 개발 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일선의 상황을 전했다. 초기 진입 비용이 늘어나고 제도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증권가는 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 KB증권과 손잡고 인프라 구축, 사업모델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미래에셋증권은 토큰증권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토큰증권 관련 기술과 노하우 등을 보유한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아트 플랫폼 '아투'의 운영사 '아비투스 어소시에이트'와 토큰증권 발행(STO)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 인프라와 아비투스어소시에이트가 미술 시장에서 검증한 서비스 역량을 접목해 우량 미술품의 자산 유동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