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銀 디지털 화폐 ‘CBDC’ 도입 속도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한국은행을 포함한 세계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DB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CDBC는 금융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다고 평가를 받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022년 CBDC 모의 실험에 나선 이후 최근 2단계 상용성 검증 실험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4분기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상거래 활용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CDBC 모의실험에 나서며 화폐의 기본적 기능인 제조‧발행‧유통 등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화폐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화폐 발행 주조차익과 통화정책 수행 방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제 CBDC 도입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이야기했다.

CBDC는 중앙화된 은행의 지원을 받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각국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활용해 직접 발행한다. 법정통화의 위상을 가지며 이에 세금납부나 재정적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비트코인 등과 같은 민간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라는 장점에도 국가 간 거래나 재산 가치에서 아직 법적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과 달리 CBDC는 국가가 공인해 중앙은행이 발행·관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CDBC의 국가간 거래를 허용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크리스틸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미 전세계 114개국 중앙은행들이 개발 혹은 연구 중”이라며 “약 10개 중앙은행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CBDC가 포용적 금융을 촉진해 송금 비용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계 송금비용은 연간 평균 440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CDBC는 디지털화폐가 기존 명목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들도 CBDC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결제은행 조사결과 86개국 중 24개국이 오는 2030년까지 CDBC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100개국 이상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2022년 CDBC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디지털 달러 발행에 착수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달러 중개를 포함해 광범위한 전송, 신원확인 등의 요건을 갖춘 형태를 계획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통신단절 상황에서 지급 시스템 운영과 간편송금, 민감정보의 안전한 제공을 위해 ‘디지털 유로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