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집단행동 합류냐·중재냐”… 내부 잡음 커져
서울의대 비대위 “대화 먼저 하되, 실질적 협의는 4월 총선 이후로” 성균관 의대 교수진 55% 의대 증원에 찬성… 적정 규모는 500명 의대교수진 “이번 사태 책임은 정부” 한목소리
2025-02-26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협 간의 마찰이 커진 가운데, 의료계 내부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가 환자와 후배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소신 발언을 내는가 하면, 의협의 집단행동에 가세하겠다며 법적 절차까지 진행할 의사를 밝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성균관대 등 의대 교수들은 정부에게 대화를 촉구하며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법무부 및 경찰까지 동원해 사직서를 내고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공의들과 회동을 진행,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서는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소통 채널을 만들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며 “실질적인 협의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그동안 의제 설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교환을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25일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환자이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에게 모두 양보하라고 촉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현 의료대란의 피해는 모두 중증·난치성 환자에 돌아가고 내달이 되면 의료대란은 재앙으로 바뀔 것"이라며 “정부와 의협 모두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사 단체는 가두시위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신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대학병원의 입원과 수술 등 전체 진료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성균관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관한 설문 조사한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모두 201명의 성균관 의대 교수들이 응답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반대는 50명(24.9%),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찬성이 42명(20.9%), 500명 증원 찬성은 50명(24.9%)이다. 1000명 증원은 10명(5%), 2000명 증원은 8명(4%)이었다. 이외는 원칙적으로 증원에 찬성한다는 답변이다.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 반대 비율은 25%인 반면, 찬성 비율은 두배 이상인 55%다. 다만 대다수인 92명이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를 350∼500명이라 답해, 정부가 제시한 2000명에 비해선 4분의 1 수준이다. 협의회는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정부와 의사 단체가 의견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부의 계획에 끝까지 의료투쟁을 진행할 것이라 예고한 의협의 대응과는 달리, 의대 교수들은 비교적 온건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다만 해당 교수들이 모든 의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단 반응도 나온다.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한 서울의대 교수진 내부에서도 강경론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동안 서울대 의대 교수들 사이에 '겸직 해제' 집단행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겸직을 해제한다면, 교수들은 학교 강의만 하고 병원 파견은 포기하게 된다.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대학병원들이 의대 교수들까지 동원해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인 만큼, 의료공백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오늘 이뤄진 교수진과 전공의 회동에서도 전공의는 20~30명 가량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서를 낸 규모에 비해 부족한 수라 비대위가 서울대 의대의 모든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의대교수진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평의회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전공의와 학생에 대한 비민주적인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평의회는 "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현실화하면 스승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비민주적 사찰과 협박 중단을 요구했다.여성의사단체는 오는 2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개인을 고발할 계획이라 전했다. 박 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근거를 설명하며 "여성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의사와 여성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까지 다 추계 과정에 넣어 분석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이 “여성 의사들의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의료인력으로써 효율이 떨어진다는 '성차별적' 시각이 담겼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