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총선 앞두고 쏟아지는 선심성 부동산 정책
서울 메가시티·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정책 쏟아져 법 개정·예산확보·실효성 문제 등 선거철 논란 확산
2024-02-27 권한일 기자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 선심성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체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고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무성하게 일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설·부동산 거래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1·10대책에서 나온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의 경우 재개발 지역 노후도 요건 60%(재정비 촉진지구 50%) 완화에 더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규제 혁신까지 자유시장경제를 왜곡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상당수 사안들이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사회적인 찬반이 극명하고 향후 예산 반영 및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총선 전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선거 정국을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재건축 시 안전진단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등 지난달 나온 1·10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하는 과제는 총 46개에 달한다. 아울러 △GTX 연장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은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야 그나마 본격적인 공론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초광역 도시화' 논란에 불을 지핀 메가서울을 비롯해 충청권·영남권 메가시티 구상 등은 실효성과 지역 주민들의 찬반 여부를 살펴야 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 개정안은 구체적인 이주대책과 기부채납 또는 임대주택 비중 문제에 대한 대비책 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수도권 철도지하화의 경우, 제시된 지역들을 모두 진행하는 건 사업성이 없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며 "일부 주요 도심에서 추진이 가능하겠지만 민자 유치 가능성과 주변 도로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문제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