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시민단체 “醫政, 서로 양보하고 협상 자리 마련해야”
보건의료노조 “정부, 의사 벼랑 끝에 몰지 말아야” 시민단체 “의대정원증원 졸속 추진으로 의료대란 만들어”
2025-02-28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국민 피해로 확산되자 보건 관련 노동단체와 일부 시민단체가 양 진영의 타협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28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시청 북문 앞에서 “환자의 생명권이 우선인 상황에서 전공의의 집단 진료 거부를 중단해야 하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의료공백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서 비롯된 문제라며, 갈등 중재에 나섰다. 노조 측은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거부로 의료현장에서는 진료 파행과 불법의료가 속출하고 있다며, 의사들은 즉각 명분없는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전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대화 자리를 만들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도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익감시 민권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과 환자생명 등이 위험하다”며 “의대증원 필요성 등에 문서로 합의하고 한발씩 물러나라”고 제안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쌍방이 극단적인 강경대립을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환자생명과 국민건강 등이 실제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최근 의대교수들이 중재역을 자임하고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하며, 높이 평가한다. 이제 국회를 주도하는 거대양당이 중재에 나설 때”라고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단체 측은 “의사부족으로 자주 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일방적이고도 졸속으로 결정한 4대 정책 가운데 의대정원증원만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논의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쟁점들 역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명되고 합의되지 않았다. 설익은 정책발표로 위기상황이 조성되자 정부는 스스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의료재난경보의 초고단계인 '심각'단계를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행렬이 이어지자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며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서울 J병원 간호사는 “의사들의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된 상황”이라며 “현장에 남은 직원들이 보기엔 서로 물러설 생각이 없는 정부와 의사 모두 똑같다. 환자의 피를 봐야만 상황이 해결된다면, 이번 사태는 양측 모두의 잘못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