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갖기 어렵다”… 의료인력 수, 정부가 결정
정부, ‘350명 증원’ 의대학장단 의견 거부 의사 밝혀 “협상할 사안 아니다…국민 입장서 판단해 2000명”
2024-02-28 강소슬 기자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대학장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집단행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계와 협상 및 접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의사 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지,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의사 수는 국제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봐도 부족한 상황으로, 2035년에 70대 의사 비중이 20%대로 늘어난다”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며 증원 방침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단행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계와 협상 및 접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보면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다”며 “큰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교수 등 다 입장의 결이 다르다.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들과 이야기가 돼야 책임 있게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로는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이탈한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선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생각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의료사고 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29일을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전공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지역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중장기 과제로서 직역 간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에 위협받으면 안 되는 문제다. 그런 내용을 지금 검토해서 내놓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