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핵심관계자 압수수색… 의협 “3.1절에 행해진 인권 탄압”규탄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사무실 및 자택 강제수사… 휴대전화, PC, 차량 압수
2025-03-01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 핵심 관계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및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 따르면,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7시간 30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번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본다. 이번 강제수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도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같은 날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그리고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저항 의지를 밝혔다. 수색이 이뤄진 날이 3.1절임을 강조하며,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표현했다. 또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오는 3일 예정된 총궐기대회도 강행할 것을 밝혔다. 비대위는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