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바이든과 이변 없이 '재대결' 유력
'내란죄' 콜로라도주 판결 기각…'사법리스크' 남아 '슈퍼 화요일' 지나 공화·민주 모두 후보 확정 전망
2024-03-05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선출이 유력해져,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유도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경선 참여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대선 후보 자격 박탈권은 개별 주가 아닌 의회에 그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메인주는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프라미어리(예비 경선) 후보에서 배제한 결정을 철회했고,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일리노이 주 역시 마찬가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결정을 내린 대법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SNS를 통해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하기도 했다. 현재 추세대로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슈퍼 화요일'을 지나 빠르면 이달 중순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화·민주 양당의 대규모 경선이 열리는 슈퍼 화요일에, 공화당은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경선을 진행한다. 이날 하루에만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지지를 얻어야 하는 대의원 전체의 약 35%인 874명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 자격을 위해서는 대의원 과반인 '매직넘버' 1215명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력이 확보한 대의원 수는 247명으로 43명을 확보한 경쟁자 헤일리 전 유엔대사와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 3일 '텃밭' 워싱턴D.C. 경선에서 첫 승리를 거뒀으나, '슈퍼 화요일' 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할 시 사퇴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잔존하고 있다. 대법원은 내달 중 '퇴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의 판결로 공화당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슈퍼 화요일' 하루 동안 전체 3934명의 대의원 중 약 30%를 결정한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대의원 206명을 확보했고, 경쟁자인 댄 필립스 하원의원과 메리앤 윌리엄슨 작가의 대의원수는 모두 0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 선출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기존 지지층인 흑인 사회에서 바이든 대통령 비토 분위기가 감지되며 본선에 영향을 끼칠 지가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미시간주 경선에서 바이든의 '친이스라엘' 기조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지지후보 없음'으로 기록된 표가 10만 표 이상인 약 13%나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