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민관, 美日 반도체 부활 맞서 '원팀'으로 뛴다
정부, 반도체 기업 의견 청취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속도 반도체 산단 인허가 신속추진·인센티브 대폭 확대 등
2025-03-06 신영욱 기자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반도체 경쟁이 국가 간 대결 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개발과 설계, 생산 등 반도체 산업 모든 단계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을 위한 자국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관이 함께 반도체 부활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기업들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최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반도체 장비기업 ‘테스’를 방문했다. 강 차관과 이 차관은 이곳에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지원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올해 1500억원 이상 규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이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팹의 소부장 테스트베드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첨단팹 연계를 통한 소부장 테스트 지원 등을 추진하고 동시에 칩 제조기업과 함께 ‘소부장 양산 실증 테스트베드(미니팹)’를 구축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소부장 양산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27년 개소를 목표한다. 또 올해부터 차세대반도체장비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스케일업·자립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지난해 결성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본격 집행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아울러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보증 프로그램도 지난해 대비 20% 이상 확대한 연간 8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최근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제조·소부장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반도체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핫라인'을 개설해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그는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들의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 인허가의 신속한 추진과 반도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의 뜻도 밝혔다. 또 간담회에서 정부와 참석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선점 등을 위해 '원팀'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과 추가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기업들은 예정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원, 수출 1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의사항으로는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확대,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경우 보조금 지급 등 투자 지원과 관련해 국내도 외국과 동등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