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43% 중대재해처벌법 부담 느껴"
"22대 국회 노동규제 개선 필수"
2025-03-12 이찬우 기자
매일일보 = 이찬우 기자 | 국내 기업의 약 40%가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2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는 '최저임금제도'라고 응답했다. 또한 기업들은 세제(29.7%), 안전 및 환경 규제(26.%), 경제형벌(17.9%) 등을 부담 규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48%는 올해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지적했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을 묻는 항목에선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 39.0%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응답 기업의 70.2%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에 대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5.0%와 14.8%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응답 기업의 41.9%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시적 규제 유예’를 꼽았다.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