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파업 법 적용, 예외 없어···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
대통령실 "의사 집단 주장, 진정한 대화 의도라고 보이지 않아"
2024-03-12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돼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말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감사를 전했고, 이에 종교계 지도자들은 종교계 공동 성명 발표 등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것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