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첩증거조작’ 의혹 장외 난타전

與 “외교절차상 문제일 뿐” vs 野 “국기 뒤흔든 사건”

2015-02-20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여야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놓고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잇따라 출연해 공방전을 이어갔다.새누리당은 증거 위조가 아닌 외교 절차상 문제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의 자체 감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 “국민적 관심이 없는데 민주당에서 자꾸 ‘간첩단 조작사건’이라는 용어를 들이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차원의 간첩단 조작과 혼동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1심 재판이 무죄가 나고 증거가 위조됐느냐 안됐느냐 그렇게 따져서 장외투쟁하고 특검하고 또 국정조사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정조사와 장외투쟁, 특검의 홍수가 된다”고 꼬집었다.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말은 안 믿고 중국에서 팩스 한 장 보낸 것만 가지고 예단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법무부에서 진상조사단 꾸려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 파악하기로 했으면 진상규명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또는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맞섰다.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 출현, “국기를 뒤흔든 사건”이라며 “국정원이 이제는 1심도 모자라 항소심 2심에서 또다시 증거 조작을 해 무고한 시민을 허위로 간첩으로 만들려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비난했다.또한 진 의원은 ‘법무부의 진상규명을 기다려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검찰과 국정원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진상을 피의자 자신이 규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박했다.그러면서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3의 기관인 특검을 도입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현, “검찰에서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국정원에 갔지만 국정원에서 거절해 아무것도 못했다”며 특검도입을 주장했다.이어 “국회로 넘기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의원과 국민, 언론, 정부가 함께 철저히 조사를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