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민생경제 개선 속도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민생토론회 대책 발표
2025-03-13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개선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중기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민생토론회 개최 이후, 1달 동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했고,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했다. 정부는 생업 전선에 있는 소상공인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노력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은 2월 21일부터 접수를 개시해 지난 12일까지 34만명 가량 신청했다.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금리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대환대출’은 지난달 2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이달 29일부터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로 영업정지 등 억울한 피해를 입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구제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를 취해, 지자체에 신중하게 처분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8개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 11일에는 회의를 제직접 주재하면서, 현장에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신속하게 추진해 4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관련 유튜브 쇼츠 조회수가 600만회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호응을 가져주고 있다”면서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스테이션 에프’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후보지를 분석 중이다. 이후 설계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진행돼 ‘살맛나는 민생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