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질서 확립으로 신뢰부터 회복”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발표...보금자리론도 확대

2015-02-2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동양 사태와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올해 최고의 정책 목표로 ‘믿을 수 있는 금융’을 내세웠다.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이달 말까지 정보 수집 범위 최소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금융전산 보안을 전담하는 기구도 내년 중 설립키로 했다.위험수준에 달한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는 저금리 대출 전환 지속, 주택연금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도 2분기부터 기존 은행·보험권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금융위는 올 한해동안 ‘금융질서 확립’과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금융사들은 이름과 주민번호·주소 등 필수항목(6~10개)에 속한 최소한의 고객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으며,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정보를 원칙적으로 모두 삭제해야 한다.또 최고경영자(CEO)도 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정보유출 사고가 재발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내년 중에는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를 설치해 사고 예방 및 확산 방지, 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에 대비해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체계 정비 계획도 제시됐다.10~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공급확대를 돕기 위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유동화대출의 공급량도 올해 24조원까지 늘리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늘리기 위해 세제·건전성 규제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등도 강화키로 했다.기업 부실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는 주채권은행 등을 통해 기업 자금 사정을 모니터링하고, 워크아웃 등의 기업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나왔다.특히, 대기업의 추가 부실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 대기업그룹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취약 우려 그룹은 곧바로 약정체결 대상에 포함되도록 재무구조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약정체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은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하고, 약정 미이행 시에는 금리 인상 등 현실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하기로 했다.금융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모펀드(PEF) 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됐다.금융위는 올해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계열사 지분을 5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현행 6개월 이상인 증권 보유 의무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투자대상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등 경영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PEF에 한해 완화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