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면밀하게 감독 못한 ELS 사태 송구”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이후 사과
2024-03-13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면밀한 감독 행정을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 원장은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면밀하게 감독하고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 지켜보신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서 송구하다”며 “은행·증권사에도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에 대해 감독당국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LS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직원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직원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 발생 시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비용·시간·정보비대칭 등의 측면에서 어렵고, 이에 금웅당국이 불가피하게 책임 분담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관치나, 과도한 개입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은 이해되지만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등의 흐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 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며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을 나눈 것이 배임 이슈와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