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이 올해 본격 확대된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사업은 특별히 DPF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 대상으로 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경유 차량은 약 948만대다. 5등급 자동차는 약 90만대, 4등급 자동차는 약 131만대다.
문제는 정부가 행정 편의를 위해 연식만을 조기폐차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자동차는 국가의 종합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차량운행 적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또 차량의 주행거리 등 관리상태를 정부 및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 편의를 위해 오로지 차량의 연식만을 반영한 무분별한 조기폐차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투입비용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또 정부는 DPF 장착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사후관리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질 개선 사업 목적 DPF 보급사업 예산 누적 1조3720억원을 집행했다. DPF 및 흡·배기관 Cleaning 등 자동차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DPF 장착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연합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DPF 클리닝 작업의 비용대비편익을 2.7로 산출했다. 배기가스는 흡기다기관 클리닝 전과 DPF클리닝 후 평균 10%에서 0.6%로 감소했다. PM10(미세먼지)은 평균 40%에서 5%로, PM2.5(초미세먼지)는 평균 41%에서 5%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흡·배기 다기관 클리닝 작업의 대기 질 개선효과와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다만 비용 상의 문제로 DPF 장치 클리닝 작업에 대한 정확한 비용대비편익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연합회 매연 발생장치의 의무정비 우선 시행 건의에 대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만을 내 놓았다. 흡·배기 다기관 클리닝 작업에 대한 정확한 비용대비편익를 산출해 대기 질 상태 개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전국의 전문정비업체는 3만여개 업소, 4만3000여명 종사자로 구성돼 있다. 현재 내연기관과 관련된 엔진오일 및 필터 교환 등 소모성 정비가 정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정책 시행으로 자동차정비 업계의 정비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