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민주당은 23일 비리 혐의가 확인된 자는 전국 선거의 공천 대상에서 배제되고, 후보 선출에서도 상향식 선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또 민주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정치혁신안 및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지난 5일 ‘국회 제도개혁’ 방안에 이은 세 번째 정치혁신안이다.김 대표는 “이번 혁신안은 당직자 선출과 공직자 선출 선거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당내 혁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대표는 “공직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고 각종 선출직 당직선거에서는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며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당원과 국민에게’ 원칙을 구현, 정당 내부의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또한 김 대표는 당내 부정선거에 대한 엄벌 체계를 확립하는 공천·선거관리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당 개혁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 자격심사 때 비리 혐의로 형사 기소된 자는 기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공천 배제 등의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확인되면 공천 취소와 출당 조치를 한다.선거 관리 개혁의 일환으로 당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부정선거감시센터 역시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더불어 민주당은 아울러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등 중장기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을 근사치까지 일치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안이다.정치권의 지역 분할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의원에 중복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도 연구할 예정이다.김 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 각 정당의 정당지지율과 의석을 근사치까지 일치시킬 수 있고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계층 비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분할구도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상향식 선출제도 완성 △정당 책임정치 강화 △정책정당 강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실현 △당 인재양성 프로그램 강화 △당 윤리위원회 독립 등이 혁신안에 포함됐다.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3차 혁신안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을 했고, 우리는 이미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오는 2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받기로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자 하는 게 우리 새누리당의 방안”이라며 “오늘 김 대표가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셨으니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한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