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 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주제 민생 토론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적극 추진···용인에 500조 투자"
2025-03-25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 특례시들이 전략 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에서 지정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 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 수목원·정원 조성 계획 승인 권한 등을 특례시로 이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용인에서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주제로 첫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 뒤 두달 여 만에 다시 용인을 찾았다. 시군구 기초단체 중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는 곳은 용인특례시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앞으로 인구가 1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한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경기도 화성-용인-안성 등 수도권 남부의 주요 반도체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다. 윤 대통령은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원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용인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와 공공 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인덕원 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교육·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 강화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교육 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도 추진할 것"이라며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토론회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국민과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여러분들과 민생 토론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며 "중앙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 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총선 때까지는 민생 토론회를 열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