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3개년 계획은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신년국정운영 구상의 핵심이다.우선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 굴레를 끊지 못한다며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며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확대해 월세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요건 강화로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고용 격차 감소 △임대주택 등 민간가능 공공분야 민간 개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확대 △자동효력상실제 도입으로 규제혁파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청년일자리 50만·여성일자리 150만개 창출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특히 “노동시장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 가능하다”며 “기업들도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달라”고 역설했다.아울러 “국회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관련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