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가 악화일로를 달리는 청년‧여성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16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50만개 늘려 지난해 39.7%였던 청년 고용률을 2017년에는 47.7%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를 위해 청년고용 대책은 선취업-후진학 조기입직 촉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취업 연계강화, 청년고용 재정지원 확대 등의 4단계로 시행될 예정이다.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해 육성하고 재직자 특별전형·계약학과 등을 확대해 일과 학습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취업을 먼저 한 뒤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조기 취직의 길을 열기로 했다.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교육·의료·금융·관광 등 서비스 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설명이다.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책도 제시됐다.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에게는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단에 문화시설 등을 세우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재정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실제 올해 일자리 예산 11조8000억원 중 청년관련 예산은 11%(1조3000억원)에 불과했다.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이후 효과 있는 사업을 선택, 집중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여성 고용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어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53.7%에서 2017년에는 61.9%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경력단절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맞춤형 보육돌봄, 재취업 지원과 근로여건 조성,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통해 경력단절을 막고 현행 종일반 중심의 보육지원 체계를 다양한 근로유형에 맞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시간제보육반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영아에 대한 종일제 아이돌보미 파견을 확대해 영아의 시설보육을 가정돌봄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돌봄 노동강도를 고려해 0세의 경우 1세보다 종일제 돌보미 급여를 인상한다.퇴직후 3~5년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해 기업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퇴직준비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사유에 해당해 시간선택제 전환 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그러나 고용의 질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공약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책임보육’ 중 양육수당 증액,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보육예산의 안정성 확보 등 주요 공약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 1년간 전체 고용률은 상승했으나 최저시급을 제시하는 시간제일자리가 대폭 증가했고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비율이 사상 최대”라며 허울뿐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