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인 칼럼]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까
2025-03-28 매일일보
지난주 통계청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 현황을 평가한 '대한민국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표했다. 이 목표는 2015년 UN에서 채택한 것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빈곤을 퇴치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UN의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목표를 정하고 측정하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사회복지, 보건, 교육 지출이 증가하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지만 성평등, 보건의료 전문가 비율, 재생에너지 사용, 생물다양성 등에서는 OECD 국가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증가해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31.2% 더 낮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2.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한국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8113원, 남성은 2만5886원으로 여성이 남성 시간당 임금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6%에 불과해 OECD 평균인 34.2%보다 훨씬 낮다.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이 매우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으며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국내 총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2022년 4.66%)다. 이는 OECD 평균 14.9%보다 훨씬 낮으며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676.6백만톤(1인당 12.66 톤)으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GDP 대비 배출량 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 6위다.
한편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상태를 나타내는 적색목록 지수(RLI, Red List Index)는 2000년 0.76에서 2023년 0.69로 감소하여 OECD 0.9 대비 매우 낮은 비율로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육상 보호지역 비율은 36.4%로 OECD 평균 59.27%보다 낮다. 특히 해양 보호구역의 비율은 1.81%로 OECD 평균인 19.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OECD 최하위권의 성평등, 기후와 생태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고착화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