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관위 이순주… 4월, 우리들의 호우시절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好雨時節)
2025-03-29 기고
매일일보 = 기고 |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이자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선거의 해이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70여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약 42억명의 유권자가 선거를 치르게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역사적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 중 이번 선거에서의 달라진 점 세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되었으나 여전히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되고 있어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 사람의 손으로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표과정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근거 없는 각종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을 더욱 강화했다. 셋째,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때 비로소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투표라는 행위는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양극화와 분열로 얼룩진 세상에서 투표는 이념적 격차를 메우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개인의 결정이 투표함에 모이면 차이를 초월하여 공유된 민주적 의식의 집합체가 된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이 투표함이라는 한 곳으로 모이고, 시민들의 응집력 있는 민주적 구조에 기여하는 상징적 공간이 된다. 나의 소중한 한 표 행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공통의 끈으로 묶여 있는 명백한 권리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걸음!”이란 선관위 캐치프레이즈처럼.,, 선관위,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이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울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들판에 단비를 내리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오는 4월 민주주의를 꽃 피울 봄비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