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단 무산된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6일 현 부총리는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현 부총리는 올해 업무계획으로 종교인 소득과세 강화를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현 부총리는 전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연동지어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려면 세제와 세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창업·벤처기업과 서비스업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닦겠다고 말했다. 엔젤투자에 공제 혜택을 늘리고 기술이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지식재산권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하고 자녀장려세제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세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세정을 강화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현 부총리는 “지난해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도 국세수입이 예산에 견줘 8조5000억원 결손이 났다”며 “내수부진으로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복지지출 때문에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국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현 부총리는 조세제도 개편과 함께 과감한 규제 혁파 방안도 제시했다.이날 현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정책과제 중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밝혔다.그는 최근 주택 임대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전세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고 행복주택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방자치단체 공동 참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를 다양화시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임대 시장의 단기적인 공급 문제를 풀어주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늘리고 미분양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우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에게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 적용한다.올해 주택기금 전세자금으로 6조4000억원을 지원하되,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낮춘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그는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다.현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않고는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내수 활성화도 달성하기 어렵다”며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 말까지 5%포인트 낮춘다는 목표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밝혔다.구체적으로는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줄이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바꾸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