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감 선거, 또 ‘무상급식’ 이슈화?

친환경유통센터 둘러싸고 진보-보수 공방 격화

2014-02-26     김승윤 기자
[매일일보]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는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이번 교육감선거부터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자 개별 후보의 이름을 나열하는 방식인 교호 순번제가 적용된다.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지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진영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확대 여부를 두고 보수·진보가 대립했다면 이번에는 식재료 공급업체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센터)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26일 교육계에 따르면 논란의 불씨는 보수 성향의 문용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당겼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내놓은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을 공립초 70%, 중학교 이상 60% 이상에서 각급 학교 50% 이상으로 낮췄다. 또 식재료 구매 시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는 일반업체와 센터 모두 1천만원 이하로 통일했다.시교육청은 식단 구성의 다양성, 예산 절감 등을 위해 학교가 좀 더 자율적으로 원하는 식재료와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센터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는 39개교로 전체 학교의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867개교)과 비교하면 22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새로운 급식 방침에 따라 센터 신청률이 크게 떨어지자 진보진영은 반격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교육감이 일선 학교에 센터 이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원래 92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시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 교장단 회의나 영양교사 회의에서 ‘센터 이용 시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바람에 53개교가 신청을 철회했다는 것이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시교육청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 회의에서 구매방식을 통일적으로 관리·감독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