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무구조'에 전전긍긍하는 공공기관들
재무건전성 평가 반영 비중 확대··· 성과 위주 개편 "공공성 축소 우려 속 연공서열 약화 기대감 상존"
2025-04-03 김수현 기자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서 재무 건전성 비중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방만경영 대명사로 낙인 찍힌 공공기관·공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지난해 재정 관련 항목의 배점이 크게 높아지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방점이 재정 건전성에 찍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대폭 수정했다. 재무관리와 업무효율 항목을 통합해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올렸다. 반면 '사회적 가치 구현' 부문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또 보수 연공성을 완화하고자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0.5점 확대한 2.5점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열린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에선 지방공공기관의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전년 결산기준 부채 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됐지만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 치 재무성과만 반영해 타당성이 낮고,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행안부는 개편안에서 평가지표를 다양화하기 위해 부채 규모·부채비율·이외 총자산수익률·매출액·영업이익률 등 다양한 재무지표를 평가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 부채 규모나 비율이 높지 않지만, 영업적자로 향후 재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관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된다. 아울러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정기준이 적용된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위험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에서 심의 후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이행 노력·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 관리될 예정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기업의 경영 평가지표들이 대대적으로 수정되면서 내부에선 공공 기여적 업무 특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만과 예산 및 직원 복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면서도 "다만 공기업도 재무제표와 직원별 성과가 중요하다는 시대적 시류에 따른 일종의 성장통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