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부문 민생과제 해소 속도
용산 대통렬실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 실시
2024-04-04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정부과 경제분야 민생과제 해결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준비됐다. 지난 2일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를 점검한다.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교통혁신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를 논의했다. 이외에 협업 사례도 소개됐다.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월 17일)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준비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이다. 두 번째 민생토론회(1월 10일)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월 25일)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이 작년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3월 19일)에 따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4월 3일)했다.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네 번째 민생토론회(1월 17일)에서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2월 8일)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지난달 31일 기준 약 2만4000명이 4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 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2월 26일)해 운영 중이다.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업 우수사례도 준비했다. 문화체육광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월 22일)에서 논의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3월 15일)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이다.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규로 조성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이와 함께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새로 추진한다.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한다. 국무조정실 측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