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에 못 갚은 가계·기업빚 눈덩이

1월 기업 신규 연체율 0.13% “중소·소상공인 상승” 작년 햇살론 대위 변제율 21.3%, 전년 대비 5.8%↑

2024-04-04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고금리가 장기화함에 따라 가계·기업의 연체율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전월 2조2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난 2조9000억원이었다. 신규 연체율은 0.13%로 전월 0.1%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09%포인트 오른 0.5%였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난 1월 중소법인 연체율은 0.62%로 전월 0.48%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도 전월 0.48% 대비 0.08%포인트 상승한 0.56%였다. 반면 대기업 연체율은 0.12%로 전월과 동일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채무부담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 더 체감이 컸다고 풀이된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38%를 기록, 전월 0.35%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0.23%)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서민을 지원하는 서민 금융상품 연체율 역시 고금리 영향으로 올랐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1.3%로 전년 15.5%보다 5.8%포인트 급등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만 34세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 변제율 또한 약 2배 상승했다. 작년 햇살론 유스 대위 변제율은 9.4%로 전년 4.8% 대비 4.6%포인트 올랐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햇살론 역시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연체율이 높아졌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작년 연체율은 11.7%,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 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 변제율도 14.5%로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