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4.10총선 ICT 공약 봤더니…반도체·통신비·가상자산 ‘맞불’
당 차원 반도체 관련 공동 공약 경기 남부권 표심 잡기 경쟁 통신비·가상자산 등 관심도 높은 분야 공약으로 표심 잡기 총력전
2024-04-07 신영욱 기자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22대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반도체 산업 육성 공약을 집중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통신비와 젊은 층의 관심도가 높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 등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경기 남부권 표심을 잡기 위한 반도체 관련 당 차원의 공동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지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핵심 반도체 기업들이 위치한 지역이다.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경기 남부권 후보 22명은 '반도체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첨단산업단지이자 미래 첨단전략산업 인재 인큐베이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수원·화성·용인·오산 지역 후보들과 함께 "경기 남부 후보들이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며 "반도체 벨트에서 반드시 승리해 반도체 공약을 이뤄내겠다는 결기를 보여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부권 후보 8명은 '넥스트레벨팀'을 꾸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반도체 공약을 강조했다. 통신비의 경우 국민의힘은 경쟁 활성화에 초점에 두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를 밀고 나간다는 입장이다. 폐지 이후 단통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 등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 혜택을 유지함과 동시에 유통점 생태계 내 보조금 경쟁을 촉발을 목표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도 언급했다. 노후된 와이파이를 10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7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담았다. 해당 방안은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 노년층·병사 등 특정 계층의 혜택을 극대화, 잔여 데이터의 자유로운 선물과 이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은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해당 공약은 근로자 본인 및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를 마련해 가계통신비의 실질적인 인하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총선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여럿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투자자들이 코인 등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만큼 이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비트코인(BTC)이 최고가 경신 랠리를 시작한 지난달부터 더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일 거래량이 코스피와 맞먹는 수준까지 불어났을 정도다.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발행(ICO) 단계적 허용을,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중 여당이 내세운 ICO가 허용될 경우 국내 기업은 더 이상 해외에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