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참패 땐 금융투자세 폐지 물건너가나
"정부 추진 '밸류업' 동력 약화될 수도"
2025-04-09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약에 쏠리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금투세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고수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금투세 도입이 추진되며 오는 2025년까지 2년 도입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을 내놓으면서 무력화됐다. 정부가 공매도 전면 중단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증시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금투세 완전 폐지’도 제시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나섰다. 이에 반해 야당은 과거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야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만일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기업 밸류업 등 정부 주도 조치는 힘을 잃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력‧추진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15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가 다시 한 번 커지면서 저PBR주들의 분위기 반전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심리적 변동성은 감안해야 할 시점”이라며 “원전‧신재생에너지 주가 등락에도 단기적인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