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입법 문턱에 동력 약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개정안 다수 국회 문턱 “여야, 밸류업 등 시장 현안 다루는 방식 달라”
2024-04-10 이재형 기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관련 법 개정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4·10 총선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성공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장은 대체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회사 임직원이 회사뿐만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의무를 진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표면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끌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자체적 펀더멘탈(기초체력)를 키우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금융위원회도 지배권 프리미엄 공유와 주주평등 원칙 실현을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규정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총선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JP모간이 최근 발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야는 자본시장 현안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 여당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선호하고 야당은 자본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JP모간은 “여소야대는 규율을 강화하는 몇 가지 입법을 뜻하고, 여대야소는 기업의 자발적 조처를 위한 현 가이드라인에 몇 가지 감세안을 추가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총선 결과와 입법 추진 등 변수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준호 뱅크오브아메리카증권 애널리스트 등은 “총선 소음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듯하다”며 “법률적 지원은 프로그램 도입을 앞당기는 요인일 수는 있지만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증권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입법 지원 없이도 계속될 것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다”며 “증시가 총선 뒤 큰 조정을 받아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프랭클린템플턴 관계사인 마틴 커리도 “여야 모두 여러 수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며 “기술 섹터가 밸류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의 기술 섹터의 미래는 중요한 담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