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22대 국회도 '극한 대립' 우려···'협치' 열쇠 쥔 尹
21대 국회 '여소야대'에도 여야 간 갈등 최고조 집권 후반기 국면···국정운영 위한 '협치' 가능성
2025-04-10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제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21대 국회 당시 '여소야대' 국면에도 불구하고 최고조의 갈등 관계를 보여준 데 이어, 4·10 총선도 국면마다 '심판론' 대결로 흘러가면서 극한 대립을 겪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국정운영 등을 위한 여야 간 협치 시도 가능성을 전망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윤 정부의 남은 임기와 함께 한다.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로 2027년 5월 9일까지인 윤 정부의 임기보다 길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극렬한 '대립 정치'를 보여줬다. 여소야대 국면이었지만, 정부·여당은 야당과 협치보다는 대결을 택하면서 정국은 얼어붙었다. 실제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접 법안을 비롯한 여러 사안과 관련해 대립해왔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입법 등을 강행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저지하는 식이었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갈등 구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1대 국회에서 극한대로 치달은 여야 간 갈등이 4·10 총선에서는 '야당 심판론' vs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매일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2년 동안 여야 '심판론' 대결을 펼쳐왔는데, 총선이라는 민심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도 똑같이 보수와 진보 진영이 격돌했다"며 "총선 이후에는 더 첨예하게 정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강성 팬덤으로 똘똘 뭉친 조국혁신당이 급부상하면서 대한민국은 다음 대선까지 여야 갈등이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굉장히 격했는데 더 격해진다면 비극적"이라면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대립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간 대립 양상이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 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여야 수뇌부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건 아마 세계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일일 것"이라며 "협치 부족이 아니라 '협치 부재, '협치 완전 실종 상태'인데, 총선이 끝나면 강제적 소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협치 가능성의 이유로 국민의 기대를 들었다. 총선의 결과나 사법 리스크 등 여야 간 쟁점 사안과 상관없이 여야 협치는 국민의 '지상 명령'이라는 입장이다. 최진 원장은 "총선을 이기든 지든 윤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지 않나. 민생 등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야가 싫든 좋든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다"며 "손을 잡으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나 압박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종훈 평론가도 "집권 초반기에는 어느 정도 더 강하게, 양보 없이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면 후반기에는 협치를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으니까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여야 간 협치의 주체는 야당이 아닌 정부·여당이라고 한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최진 원장은 "야당은 본래 투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야당의 잘못이나 전략적 실패 등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국민들을 위한 성과를 내려면 야당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싫든 좋든 협치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 본인이 싫다고 협치를 하지 않아서 총선 때 심판론이 거세게 분출되고, 특별한 성과도 없지 않나. 이번에는 그럴 수 없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 협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계속 '친윤(친윤석열)' 지도부로 대통령실의 이른바 '여의도 출장소'로 운영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