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부동산 투기회사 사장인가?"

윤호중 의원 "마구잡이식 뉴타운 지정 땅값 상승, 사업시행 난항"

2006-10-11 김상영 기자

모두 26곳, 여의도 면적의 3배나 지정, 개발이익 최소 7조 원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0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곳을 뉴타운으로 지정 또는 예고함으로써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지역이 부동산 투기장화 했다.윤 의원은 "1차로 2002년 10월에 은평 등 3개 지역 140만 평을 시범단지로 발표해 약 2.5조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이 발생했고, 2차로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12개 지역 250만 평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또다시 4.5조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서울시가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이 분명하지만, 일본에서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재생본부’가 설치되었던 것과는 달리, 관련 법도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기 전에 졸속으로 지구 지정을 고시함으로써, 사업이 추진도 되기 전에 땅값만 급등시켰다"고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책을 질타했다. 또한 "이로 인해, 도로, 교육, 환경,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예산 부담만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개발비용도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뉴타운 사업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총 26개 뉴타운 지구 또는 예정지구에서 서울 경찰청이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관련 특별 단속 (‘05. 5. 1-8. 31) 을 실시한 결과 126건에 543명을 적발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비리 유형을 보면, 업무상 횡령·배임이 161명, 뇌물공여·수수가 142명, 사기 또는 사문서 위조가 126명 등 부동산 관련 비리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도 조합장 및 임원이 183명, 시공사가 129명, 공무원이 43명, 조직폭력배 21명, 부동산업자 80명, 회사원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부동산 투기라는 검은 손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로 인해, 내 집 장만하려던 서민들의 피해액만 4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서울경찰청 추산)"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서울시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 또는 예정한 지역이 무려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한다.”라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 지정의 원칙과 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며, 지금이라도 개발이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jlist@sisa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