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2대 총선 마무리…차기 국회가 챙길 ICT 현안 산적
차기 당선자 중 ICT 전문가 태부족…현안 해결 동력 상실 우려 국회 장기 표류 법안 통과 미지수…"규제보다 진흥을" 한목소리
2025-04-11 이태민 기자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현안과 정책 향방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차기 국회 입성이 예정된 ICT 전문가가 태부족한 상황인 데다가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첨예한 정쟁이 예상되면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되면서 ICT를 비롯한 정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ICT업계에서는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여야의 주요 공약이 국내 기업 규제에 맞춰지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ICT 관련 법안 제·개정을 추진하던 주요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에 대거 합류하지 못하면서 현안 해결이 요원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AI기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장기 계류 법안을 비롯해 앱마켓 독점 방지,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법제 마련도 시급한데, 임기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논의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63.1%)이 계류 중이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ICT 전문가가 극소수라는 점도 업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산업 현황과 글로벌 시장 흐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난무할 수 있어서다. 현재 차기 국회 입성이 확정된 인사 중 ICT업계 전문가는 삼성전자 대표 출신인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 병), 구글·오픈서베이 출신인 이해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정도로, 두 인물 모두 초선이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등 반도체 특화 공약을, 이 당선인은 과학기술계 특화 공약을 내걸었다. 새로운 공약 이행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과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산적해 있는 주요 현안 해결과 진흥책 마련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핵심 공약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 계류 법안 점검이 더 시급하다”며 “세계적으로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무관심한 것 같아 아쉽다. 통신 정책 역시 기존 공약이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별다른 기대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