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국내 이륜차는 자동차의 한 종류이면서도 외면 당하고 있는 분야다. 공로 상에 함께 운영하는 자동차 종류이만 사각지대로 남아서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이륜차는 산업도 없고 문화도 후진적이고 낙후된 분야로 남아있다.
현재 국내 배달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길이 아니라도 좋다'라는 무법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는 보기 힘들다. 횡단보도를 보행자와 함께 건너고 중앙선 무단 유턴도 기본이고 보도 위를 달리는 이륜차를 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연간 사망하는 이륜차 사망자는 400명을 훌쩍 넘는다. 하루 한명 이상 사망하는 것이다. 그 동안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예전 1만명에서 5000명 정도로 줄었고 지난해 약 2800~2900명 정도 줄었다. 물론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 국가 대비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중 이륜차 사망자수는 생각 이상으로 크게 높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국내 이륜차 제도는 일반 자동차 등록제도와 달리 사용신고제로 돼 있다. 느슨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구멍이 많은 상황이다. 이륜차의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사용신고 제도부터, 정비제도, 검사제도, 보험제도, 폐차제도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제도도 없는 상황이다. 말소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폐차 이륜차를 버려도 된다. 그만큼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사용신고를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만큼 국내 이륜차의 정확한 대수는 아무도 모른다. 구멍이라 할 수 있다.
오직 규제만 있어서 출구전략도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만 팽배하다. 선진국과 같이 이륜차도 자동차의 한 종류로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키워야 하며, 결국 사람이 운용하는 '문명의 이기'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국가다. 그렇다고 무작정 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고배기량 이륜차를 대상으로 시험·적용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배달용 오토바이는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배기량이 높은 이륜차는 아예 자동차 등록제도로 편입해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고가의 고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의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꼬박 내는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 업종은 활황이지만 속살은 썩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 폭주족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업종의 문제라고 하겠다. 모두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는 가가 관건이라 하겠다.
과연 우리나라에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음할 수 있을까? 이미 이륜차 산업은 도태되었으나 노력 여하에 따라 전기이륜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륜차 문화도 마찬가지다. 얼마든지 선진국의 훌륭한 사례는 많다고 할 수 있고 한국형 선진모델로 구축할 수 있는 계기는 가능하다고 하겠다. 지난 20여 년간 선진형 이륜차 문화가 가능하다고 계속 강조한 필자로서는 한번 기대해 볼까 한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