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원내 교섭단체 구성 '시동'···가능한 시나리오는
4·10 총선서 12석 확보···남은 8석 채워야 진보 진영 '군소 정당' 의석 확보 유력 거론
2025-04-16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총 12석을 확보했지만, 교섭단체 조건인 20석에 미치지 못하면서 진보 진영 군소정당이 연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성사 여부는 물음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전날 경남 평산마을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민들께서는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하셨다"며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내걸었다. 창당 후 얼마 되지 않아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거대 양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에서도 청신호가 켜졌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운영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해 의사일정과 안건 조정 등을 조율할 수 있고, 본회의 일정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고 정당 보조금 등 물질적 혜택도 확대된다. 다만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이 기준이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비례정당 득표율 24.25%를 기록하면서 12석을 확보한 상태다. 교섭단체 기준 수를 충족하기 위해선 8석을 더 모아야 한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범진보 진영의 군소 정당들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들 세력 간 연합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사회민주당은 입법 등 국회 운영에서 공통분모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등도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범진보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당선자들 가운데 정혜경·전종덕(진보당) 당선인과 용혜인(기본소득당) 당선인, 한창민 당선인(사회민주당)은 조만간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윤종오 당선인(진보당·울산북구)까지 더하면 소수정당 현역 의원은 총 5명이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당선인(세종갑)까지 합하면 6명이다. 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으로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국회법을 고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한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내걸었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협력 관계를 넘어 어느 정도 경쟁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해당 구성 요건을 완화해 줄지는 미지수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향후 주도권 문제 등으로 찬반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전까지 교섭단체 구성을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정당 등과 접촉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교섭단체 모델로 20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구성한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두 당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선거제도·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노동존중 사회 등 정책 어젠다에서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