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
李 "국민 위한 정책, 누가 포퓰리즘이라 하나"
2024-04-17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하반기로 전망됐던 금리 인상 시점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고,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며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부가,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비용으로 약 3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자금을 4000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생이 힘든 지금과 같은 시점에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말로만 '민생' 하지 말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듯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