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의 투트랙 공세···한쪽에선 '민생' 다른 쪽에선 '尹-韓 고발'
13조원 규모 민생회복지원 지급 '추경' 제안 '검찰 특활비' 오남용 혐의 윤석열·한동훈 고발
2024-04-18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 혐의로 고발했다.
거대 야당으로서 대여 압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원내 제1 정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약 13조 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 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정도 확대해야 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 지원에 약 30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말로만 민생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며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며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175석이라는 압승을 거두고도 연일 민생 행보를 강조하며 몸을 낮추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민생 문제 해결에 있어 보여준 무능력으로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판단 하에, 유능한 대안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이날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서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당 차원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을 고발하며 대여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여기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폭로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수원지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상세한 정황을 진술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