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학의날 맞아 R&D 예산 복원 의지···"국가예산 5% 돼야"
황정아 "R&D 추경·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 필요"
2024-04-21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21일 과학의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금 복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 공약으로 국가예산 전체 5%를 R&D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21일 황정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R&D 예산 복원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는 올해 R&D 추경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당선자는 누리호 개발 등에 참여한 여성 과학자로 지난 1월 8일 6호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영입됐다. 이후 대전 유성을에 출마해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 후보로 재출마한 현역 5선 이상민 의원을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황정아 당선자는 "오늘은 과학의 날이다.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법정 기념일이지만 현장 연구자들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생태계는 침울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며, 무도하게 R&D 예산을 삭감한 결과 현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청년 연구자들은 해외로 떠나고, 현장 연구자들은 무슨 연구부터 중단해야 할지 걱정하는 시대"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들어 국정기조를 대전환하고,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R&D 예산 복원이 더 늦으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생태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면서 "올해 R&D 추경을 반드시 추진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R&D 예산을 흔들 수 없도록 '국가예산목표제'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당선자가 주장하는 국가예산목표제는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26조5000억원으로 할당했다. 만약 국가예산목표제가 현실화될 경우 2023년 R&D 예산은 약 5조원 증가한 31조9000억원 규모가 된다. 황 당선자는 또 "사람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과학기술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초연구예산 정률투자, PBS 제도 개선 등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를 도입하겠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임금피크제 개선, 정년 65세 환원, 인건비 확대 등 연구자들의 공공성·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