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반성 없이 올바른 미래로 못나간다”
윤병세 외교, 유엔인권이사회서 일본 위안부 문제 책임 회피 직설 비판
2014-03-06 신재호 기자
[매일일보]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오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직접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와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 도발에 대해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윤병세 장관의 인권이사회 참석은 2006년 이후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이며, 특히 외교장관으로서 시리아, 북한 등 주요 국제 인권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무력분쟁하 성폭력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날 윤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안보리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핵심목표인 ‘지구촌 행복’ 실현을 위해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계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평화‧안보, 개발 등 유엔의 전반적인 활동에 있어서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인권주류화(mainstreaming)’ 추진을 평가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천명한 ‘인권우선(Rights Up Front)’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시리아 등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특히 최근 국제사회가 무력분쟁하 성폭력 문제 대처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지지를 표명하면서 21세기가 되도록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과거 유사한 사안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병세 장관은 그 대표적 사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면서 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윤 장관은 “지난 20년간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권고 및 많은 국가들의 결의 채택에도 불구, 최근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고노 담화 부인 시도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일본이 과거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장관은 “대한민국은 지난 세기 식민침탈과 전쟁, 빈곤과 억압, 그리고 지금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로, 국제사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노력에 중요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