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출구 없는 불균형…양극화 현상 심화
국토 면적 12% 불구하고 인구‧기업 등 수도권에 밀집 일석이조 목표 정책보다 현실감 있는 제도 마련 촉구
2025-05-01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지역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수도권에 밀집했고, 청년 인재들도 지방을 떠나는 추세다. 지역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연일 악화됐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청년, 인프라 등이 고루 갖춰져야 한다. 해당 요소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지역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요구된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역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지만,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균형발전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다. 계획성장을 바탕으로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지역소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정책을 확보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었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구의 50.5%와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밀집됐다.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이번에 확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도 254개 지역구 전체 의석 중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이 122석을 차지해 48%를 점유하고 있다. 지방에서 자란 청년층도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도권 인구 증가 요인 중 78.5%가 청년층의 유입에서 발생했다. 이중 60~70%가 지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정착했다. 지역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민간 기업 유치가 꼽힌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청년층의 유입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요구된다. 급여뿐 아니라 거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지역균형을 실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특구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규제 측면에서의 일부 특혜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조성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국내 수출까지 기여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력 확대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숙련 외국인 근로자(E-7 비자) 확대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쉬고 있는 청년 인재의 유입도 장기적으로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난해 쉬는 청년은 40만명이다.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층(15~29세)은 46% 증가했다.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쉬고 있는 청년이 많다는 뜻이다. 정부 차원에서 임금과 거주환경 등의 개선의 정책을 수립해야 청년층의 지역 기업 취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들은 계속해서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일석이조를 노리는 정책보다 현실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차원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